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연 7000억 규모의 지원과 함께 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목차
연간 7000억! 지역 2차 종합병원 육성 본격화…복지부 정책 핵심 요약
2025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기능 고도화를 위한 다수의 정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연간 7000억 원을 투입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지역 종합병원이 필수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협력, 적정진료, 기능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연 7000억 원 수준의 성과지원금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
| 주요 대상 |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DRG 350개 이상 수행 병원 |
| 핵심 기능 | 중등도 환자 진료, 24시간 필수 진료, 진료협력 강화 |
| 연간 지원액 | 약 7,000억 원 |
| 시행 시점 | 2024년 하반기 (상반기 내 참여기관 선정) |
국립의료기관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복지부는 공공의료 거점 병원들의 기능 유지와 혁신을 위해 성과보상 제도도 도입합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사전 지원과 인센티브 지급
- 국립암센터: 암 진료·연구·정책 기능 유지 강화를 위한 기관단위 지원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중증 치료기관도 ‘대표기관’에 준하는 보상으로 격상
이처럼 각 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진료협력과 보상 체계 개선도 함께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
기존에 ‘일반기관’으로 분류되던 중증 치료기관이 대표기관과 비슷한 역량을 갖췄음에도 낮은 보상을 받아왔던 문제를 개선합니다.
- 대표기관 수준 시설 갖춘 기관 → ‘대표기관의 ⅔ 수준’ 보상
- 총 10개 내외 기관이 협력 네트워크 구성
- 24시간 응급 분만·산전·산후 관리 공동 수행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수가 인상
-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에 대한 수가 1.4배 인상
- 합병증 예방과 시술 난이도 반영한 공정한 수가 개선
복지부는 “저평가된 시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정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지역 2차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고도화, 모자의료 협력체계 개선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이들 정책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의료기관 인증,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DRG 350개 이상 수술 가능한 병원이 선정 대상입니다.
Q2. 연 7000억 지원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중등도 환자 진료, 24시간 진료, 진료협력 등 기능혁신에 따라 성과지원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Q3. 중증 치료기관이 ‘대표기관’과 같은 보상을 받나요?
대표기관에 준하는 역량을 갖춘 경우, ⅔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개선되었습니다.
Q4.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어떤 환자에게 적용되나요?
전립선암 환자 중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사용되며, 직장 손상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시술입니다.
Q5. 실제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반기 내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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