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 정책

보건•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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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영양 행정은 영양 관계 법규에 따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과 영양 증진을 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이다. 그 대상은 도시 농어촌 주민, 근로인 학생, 임산부, 노인 등 다양하다. 따라서 영양 행정은 대상별로 관계 각 부처가 분담하고 있으며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좋은 영양과 건강은 국가 경쟁력에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영양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영양 행정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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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영양 정책의 개요]

 1. 영양 정책의 의의와 내용

  (1) 영양 정책의 의의
 국민 영양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영양소의 균형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며: 국가적으로 경제 •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인적 자원을 질적으로 향상하는 주요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양 정책의 목적*
   ① 모든 국민이 적당한 가격으로 적정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수입과 관계없이 식품을 살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③ 식품선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연구에 기초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④ 식품과 영양 분야에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건 시스템의 한 분야로서 영양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복지•사회보장 건강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 행하여야 한다. 이를 추진하는 적절한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식생활 지원과 보건영양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식품위생법•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 국민영양관리법 그 외 관련법에 의하여 서비스와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정책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본구조를 제공하며 활동의 대안 중에서 선택할 때 지도자료를 제공한다. 정책의 내용들은 조직, 그룹 또는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정책은 경쟁적인 목표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금의 분배, 인사와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표준과 미래의 방향을 선택하도록 제시한다. 따라서 정책 과정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영양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영향을 준다. 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제 등의 활동을 유도한 다. 정부의 정책은 정부나 자치단체나 주민의 미래 모습을 세워나가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영양정책과 관련 정책
 정부는 여러 가지 국가 경제, 사회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식품공급•분배 및 소비를 조절하거나 규제하는 식품 및 영양 정책을 세워 나가고 있다.
 과거에는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식품이 생산되지 못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주식인 쌀 공금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은 식품 정책, 즉 쌀 증산이었다. 다른 여러 가지 식품 정책도 오직 식량 증산에만 주력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영양 정책은 정부안에서 중요 한 정책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점점 그 분야가 넓어지면서 여러 분야를 포함하게 되었다. 영양 정책은 보건정책, 농업, 식품공급. 식품 가격. 식품 품질, 식품 제조. 집단급식과 영양교육 등의 여러 분야가 포함되게 되었다. 이런 여러 분야가 영양 정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양정책과 연결되어 각 분야의 정책을 실시할 경우 각 분야가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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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정책형성은 영향력 있는 조직, 이익집단, 정치가 등이 협상과 동의를 거쳐서 상호 만족하는 목표를 얻도록 하는 작업이다. 공공정책은 그룹들이 집단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적어도 해를 주지 않는 정책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집단의 자원을 활용하게 된다. 반면, 가치의 갈등, 이익의 상호 대립 등으로 싸움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록 이익집단들이 같은 목표를 가졌다. 하더라도 기능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는 협상을 효과적으로 주고받는 기술이 필요하다.

   ① 정책은 건전한 지식과 지지 정치 세력들이 있을 때 도출될 수 있다. 건전한 지식은 연구자료나 프로그램 평가 또는 시범사업의 결과들에 기초하여야 하며 이 사안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② 지지 정치세력은 정책설정을 위한 목표를 같이 분담할 수 있고 올바른 가치와 충분한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책형성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정책형성에는 과학적 증거는 물론 집단의 가치와 우선순위, 필요성과 관심, 국회의원 사이의 균형을 위해서 협상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다.

   ④ 정책형성은 소비가 사업이익과 과학적 기초와 예산 실현성 등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항상 예산의 실형에 제한받으므로 정책을 변화시키기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새로운 정책과 방향으로 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 영양관련자들은 다른 직업의 조직이나 이익집단들과 같이 일을 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관련 문건에 대하여 같이 협력하고, 일이 되게 하는 정책 지도 노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책형성을 위한 '이상적: 모델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을까? 정책형성은 두 개의 키(key) -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에 달려 있다. 로비스트는 법 제정자들이 열정적으로 그 문제에 대하여도 와줄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⑥ 개인과 그룹과 매체를 동원하여 정책 형성을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영양 관련직의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 조원, 전문가, 대중 문제를 부각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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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의 입안 과정

 정책형성 과정은 문제 인식을 도출하여 가안을 설정하고 정책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면 집행과 이루어지며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정책 관련 법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을 끄는 초안 설정이 필요하며, 건강과 영양의 이슈를 위한 모델에 적용하여야 한다. 국가의 구체적 정책 입안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문제 인식과 청원 과정과 법제화 과정 집행기관에서 제안서와 프로그램 집행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건강증진법 제정에서 찾을 수 있다.